법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3. 30. 선고 2022두59783 판결
[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]〈해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〉[공2023상,776]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2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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